민식이법 시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 시행첫날 운전자 보험 확인 하셨나요?!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 한편으로는 너무 과잉처벌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밖에 없는 처벌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 민식이법 시행 첫날! 운전자 보험 확인필수! 저는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닐뿐더러, 주변에 지인을 위해 장사를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발의된 법은 이제 지켜야하므로 "너무 과잉처벌"이니 "터무니없는 법이다" 라는둥 신세한탄을 할 시간에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히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