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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한국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 내용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름 표기와 관련된 주의사항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번째,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의 주요 항목
- 계약 당사자 정보
-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
- 외국인의 경우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을 기재하며, 가능하면 한글 병기(병행 표기)를 추가.
- 근로 조건
- 근무 장소: 사업장 주소 명시.
- 근로 시간: 주당 근로 시간, 휴게 시간,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사항.
- 급여: 월급, 시급, 지급일, 지급 방법 명시.
- 휴일/휴가: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기준 및 사용 방법 명시.
- 계약 기간
- 고용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무기계약 여부 명시.
- 4대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명시.
- 기타
- 퇴직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시 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체류 자격 유지 관련 조항.
두번째, 외국인 이름 성명 표기 시 주의사항
- 여권에 명시된 이름 사용
- 외국인의 공식 성명은 반드시 여권에 기재된 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 여권의 이름과 실제 계약서 이름이 다르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순서와 표기 방식
- 서양권 이름: Given Name (이름) + Family Name (성) 순서로 기재.
예: John Smith → Given Name: John, Family Name: Smith - 동양권 이름: 여권에 표기된 순서를 따름.
예: Wang Li → 여권에 따라 성과 이름 순서 준수.
- 서양권 이름: Given Name (이름) + Family Name (성) 순서로 기재.
- 한글 병기 (필요 시)
- 한글 표기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발음을 기준으로 최대한 정확히 표기.
- 예: John Smith → 존 스미스
- 대소문자 일관성 유지
- 여권에 기재된 대문자/소문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예: 여권 이름이 JOHN SMITH로 표기되었으면 그대로 대문자로 작성.
- 특수문자와 띄어쓰기
- 이름에 포함된 하이픈(-), 띄어쓰기 등은 여권 표기를 정확히 반영.
예: Jean-Pierre Dupont → 정확히 작성.
- 이름에 포함된 하이픈(-), 띄어쓰기 등은 여권 표기를 정확히 반영.
세번째, 추가적인 유의사항
- 언어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
- 계약 내용은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국어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번역본 제공 시 근로자에게 원문과 동일한 내용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 계약서 사본 보관
-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계약서 사본을 각자 보관합니다.
- 체류 자격 확인
- 외국인의 체류 자격(비자) 조건과 근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 체류 및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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