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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주의할 주요 사항입니다
1. 계약 당사자 명시
-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개인 프리랜서라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의뢰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를 명시합니다.
2. 용역의 범위 및 내용 정의
-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서술합니다.
- 작업 산출물(예: 디자인,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하다면 부속 문서를 첨부합니다.
- 작업의 수정 횟수 및 수정 범위를 명시하여 과도한 요청을 방지합니다.
3. 일정 및 마감 기한
- 작업 시작일과 완료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중간 결과물 제출 일정이 있다면 이를 세부적으로 명시합니다.
4. 대가 및 지급 조건
- 용역 대가(보수)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적습니다.
- 지급 방식(예: 계좌이체, 현금 등)과 세금 공제(예: 원천징수세,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 작업 중단 시 대가 지급 조건도 규정합니다(예: 작업 진행도에 따라 분할 지급 등).
5. 비밀 유지 및 저작권
- 작업 중 알게 된 기밀 정보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조항(NDA)을 포함합니다.
- 작업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를 명확히 설정합니다(예: 클라이언트에게 귀속, 공동 소유 등).
- 사용권, 2차 저작물 제작 허가 등도 필요한 경우 명시합니다.
- 계약 변경 사항은 양측 합의 후 서면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 계약 해지 조건 및 해지 절차(예: 일방 해지 시 배상금 등)를 명시합니다.
7. 책임 및 손해배상
- 작업 지연, 불량 산출물, 의뢰인의 부당한 요구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 손해배상 범위와 기준을 설정합니다.
8. 분쟁 해결
- 분쟁 발생 시 협의 절차를 거친 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을 명시합니다.
9. 서명 및 날짜
- 계약서 마지막에 당사자의 서명과 날짜를 기입합니다.
- 필요 시 증인을 세워 서명란을 추가합니다.
추가 팁
- 표준 계약서 활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용역 계약서를 참고하거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 계약 활용: 온라인 계약 플랫폼(예: 도큐사인,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활용하면 계약 관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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