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조건 및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행됩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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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와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이 주요 대상입니다.
• 차량 등록 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관능검사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폐차 후 새 차량 구매가 조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등록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규 등록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경과 필요
2.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적합 판정도 인정
3. 정상가동 확인
   •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하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저감장치 부착 이력 없음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콘크리트 믹서트럭, 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5. 소유기간 조건 (3.5톤 이상만 해당)
   •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규모와 지원 비율

 

•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차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폐차 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경유 화물차 폐차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40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전체 진행단계

 

1. 차주 (신청)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가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 신청은 각 지자체의 환경부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협회 (대상선별 및 보조금 산정)
   • 신청 접수 후 협회에서 대상 차량을 선별합니다.
   • 차량의 조건에 따라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 동시에 해당 차량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차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폐차장 (폐차)
   • 보조금 대상 차량으로 선정되면, 차량 소유자는 지정된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합니다.
   • 폐차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절차에 활용됩니다.
4. 지자체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
   • 폐차된 차량의 정보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 해당 서류와 조건이 지자체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됩니다.
5. 지자체 (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
   • 폐차 후 신차(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를 구매한 경우, 신차 보조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 등록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규 등록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경과 필요
•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적합 판정도 인정
• 정상가동 확인
  •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하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저감장치 부착 이력 없음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콘크리트 믹서트럭, 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소유기간 조건 (3.5톤 이상만 해당)
  •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차량: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 확인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후 확인

2. 온라인 접수

• 접수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메뉴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항목 선택

3. 우편 제출 (협회 접수 가능 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세종
•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
•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 충청남도: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4. 신청 시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추가 서류:
  • 운송사업자등록증 (해당자)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5.신청서 제출 방법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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