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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지원금 정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 주의사항 7가지!

by 핑프핑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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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하세요

1. 기본 사항 정확히 기재

  • 신청인 정보: 부부 양측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 혼인 관계 정보: 혼인신고일과 혼인신고 당시의 본적지를 정확히 적습니다.
  • 이혼 사유: 협의 이혼임을 명시하고, 간략하게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 이혼'이라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자녀 관련 사항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양육비 부담 계획: 각자가 부담할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면접 교섭권: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 일정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재산분할 합의 내용 명시

  • 협의 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채무 관련 사항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합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세부 합의는 별도의 합의서나 공증서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4. 첨부 서류 준비

  • 기본증명서: 신청인 및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원본.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사실이 포함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있을 경우 포함.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주소 확인용.
  • 양육 및 재산분할 합의서: 필요 시 첨부.

5. 관할 가정법원 확인

  • 신청서는 부부의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기준으로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각 법원의 필요 서류 및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6. 법원의 확인 절차

  •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지정된 날짜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의무 상담 절차를 거칩니다.

7. 성실히 응대

  • 법원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나 절차에 성실히 응대해야 합니다.
  • 지정된 날짜에 양측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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